28일 공표예정 "안전운임" 또 연기

<글 내용 출처/물류신문>

11월 21일 공표될 ‘안전운임제’가 일주일 연기돼 28일(목)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논의자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번 달 안으로 최종안이 공표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종 공표될 안전운임을 산출하기 위해 안전운임위원회가 치열한 논쟁을 이어오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운임위원회 한 관계자는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고객(하주)들과 화물운수사업자, 그리고 최종 운임 수령자인 화물 차주들의 대표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진 상황”이라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 하주협의회 관계자도 “피가 마르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입장차이를 좁히면 좋은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마라톤 형태의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며 “정확한 합의시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안전운임 합의안이 도출된 후 또 다시 최종 운임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적인 안전운임 발표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어찌됐건 법적으로 안전운임제 시행은 2020년 1월1일에 맞춰 공표 되어야 하는 만큼 이제 한달 정도 남은 안전운임제 최종안 공표도 올해를 넘기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마지막 합의안을 위한 위원회 관계자들의 논쟁은 시간이 더 할수록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안전운임제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3명의 위원들 모두가 소속 단체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의 합의안 도출은 어렵다는 점이다.

위원회 소속의 한 위원은 “13명 위원 모두가 최종안에 합의해도 누구하나 소속된 쪽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는 없는 국면”이라며 “최종 발표될 안전운임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만큼 화물운송시장에서 안전한 운송이 이뤄지는 밑거름을 만들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13명 위원 모두 최선을 다 했다는 점만이라도 인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국내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전에 없던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 현재 이어지고 있는 논쟁은 충분히 생산적인 논의인 셈이다. 따라서 모든 관계자들이 보다 낳은 물류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안전운임과는 별개로 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비난이 아닌 격려의 응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