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부칙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대수(20대이상)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 행정구역내에서 같은 업종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 가능

◦ 제23조제6항제5호(양도금지의 기간제한 예외)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1의 허가대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제52조의3제1항제4호(개인업종 대폐차의 범위)

- 개인 소형 :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차량

- 개인 중형 :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16톤 미만인 차량

- 개인 대형 : 최대 적재량 16톤 이상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