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계수급조절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보호 및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09년부터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3입니다.

3 건설기계수급조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계수급조절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사전 검토를 하고, 이후 정부부처, 이해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4 현재 수급조절되고 있는 건설기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15.8∼’17.7까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102% 내로 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